메르켈·마크롱 "유럽 개혁에 필요하면 EU조약 개정"

EU 쌍두마차 독일·프랑스 '개혁 로드맵' 마련 협력
방향 일치 언급했지만 세부 방안 마련과 실행엔 진통 예상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유럽의 중심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유럽연합(EU)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개혁에 필요하다면 EU 조약 개정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일 저녁(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실무만찬을 마치고서 함께 한 기자회견을 통해 EU와 유로존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조약 개정이 주요 의제는 아니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이유와 목적, 초점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면 독일은 조약 개정에 나설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가 '원론'이나마 이런 견해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앞서 그가 당수로 있는 기독민주당 소속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유로존 공동예산, 유로존 의회, 유로존 재무장관 신설이 골자인 마크롱 대통령의 유럽 개혁안에 대해 "조약 개정이 필요하므로 (당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영국이 EU를 떠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출 순 없고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EU, 그리고 특히 유로존이 위기를 견디며 통합을 심화할 수 있을지 숙고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마크롱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질서가 새롭게 추동되고, 새로운 전기도 맞게 되리라 함께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안보 정책에서도, 그리고 유럽을 더 강하게 만드는 보다 일관된 유럽 외교정책에서도 프랑스와 더 많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유럽이 잘 돼야만 독일이 잘 되는데, 독일의 이해는 프랑스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강한 프랑스가 있어야만 유럽이 잘 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EU·유로존 개혁 로드맵 마련을 위한 공조를 기뻐하면서 "과거 조약 개정 주제는 프랑스의 금기사항이었지만, 더는 그렇지 않다"라고 전하고 "결단코 여기 우리에게 금기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로본드 발행 구상이나, 유로존 부채 위험을 다른 국가들에 전이하는 것을 결코 엄호한 적이 없다면서 유로존 국가 사이에 일부 국가의 기존 부채(이미 진 빚) 부담을 함께 지게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부채 위기국들의 미래 부담을 공유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유로존 미래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재원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울러 공통의 망명 정책, 다른 EU 회원국에 일시 파견된 노동자 대책, 양자 교역도 단기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꼽고 "더 많은 실용주의, 더 적은 관료주의, 시민을 보호하는 유럽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총선이 끝난 뒤인 오는 7월 양국 합동 각의를 열어 이날 거론된 방향성에 따라 세부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독일 대연정을 구성하는 정당 사이에 개혁 추진 방향과 속도에 차이가 있고 마크롱 대통령도 총선 결과에 따라 입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향후 세부적인 개혁방안 마련과 실행에는 상당한 변수와 굴곡이 있을 것으로 본다.

전날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온전한 첫 업무일을 맞이한 이 날 새로 취임한 정상이 상대국 정상을 찾아가는 양국의 외교관례에 따라 베를린을 찾았고, 메르켈 총리와 함께 의장대 사열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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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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