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文 정부 출범 후 첫 노동 포럼서 日 근로방식 개혁 강조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새 정부 출범 후 개최한 첫 노동 포럼에서 일본의 근로방식 개혁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첫 번째 국정과제로 일자리 정책구상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근로방식 개혁에 있어서 일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의 의식과 관행, 법제와 노동시장정책을 모두 바꾸는 등 노사정의 강한 의지가 주효했음을 배우자는 게 주된 골자다.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1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일본의 근로방식 개혁 논의와 시서점’을 주제로 연구포럼을 열었다.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2006년 1차 아베 정권부터 현재 3차 아베 정권까지 노동시장 정책의 중점 과제, 성과, 변화를 살펴봤다.

특히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근로방식 개혁'의 성과와 방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영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일본 근로방식 개혁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아베 총리의 리더십과 정부의 이니셔티브(계획)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를 이룬 의도와 과정"이라며 "이후 노사정이 추진해 나간 거버넌스(공공경영)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근로방식 개혁을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근로방식 개혁은 사회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제문제로서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는 구조개혁의 기둥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근로방식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장시간 근로 시정 △유연한 근로방식을 취하기 쉽도록 환경 정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직‧재취업 지원 △고령자 취업 촉진 △외국인 근로자 수용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정 연구관은 "우리 노동시장 상황이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최근 일본의 움직임은 매우 흥미롭다"면서 "다만 우리는 일본보다 비정규직과 근로시간 규제가 더 강력하며 이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대립이 첨예해 노동개혁 논의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준 경총 노동법제연구실장은 "일본이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재건이라는 관점에서 노동 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은 우리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직면한 우리도 국가 경제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노사가 함께 근로방식에 관한 의식과 관행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첫 번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촉직에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명단에 올랐다. 경총은 노사분야를 주로 담당하면서 어느 단체보다 앞장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언급해온 만큼 일자리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