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문재인정부 5년 정책로드맵’ 만든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당·정·청 협업으로 임기 5년 동안의 정책 로드맵을 그리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이르면 다음달 말에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대통령직속 기구인 일자리위원회 설치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 목표와 비전을 정립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새 정부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문 대통령의 공약의 현실성을 따져보고 소요 재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당장 실현 가능한 공약은 단기과제로 제시하고, 사회적 저항이 큰 개혁 등은 장기과제로 구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정부는 정부 출범 초기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약·정책·회의·행사 등을 정리하고, 세부 이행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 내에는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을 ‘국민참여기구’도 마련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반영할 만한 구체적 정책 아이디어를 낸 국민은 국민참여기구의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최장 70일까지 운영하며, 국민참여기구는 위원회 활동이 끝나더라도 50일 더 운영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30일 내에 활동 결과를 백서 형태로 발간한다. 여기에 문재인정부 5개년 국정과제 로드맵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챙기게 되는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 점검 및 평가, 일자리 발굴 등의 일을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내내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걸어놓겠다는 등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조세전문가’인 이용섭 전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 또한 겸임한다.

이외에 당연직 위원 15명, 민간위촉직 15명이 임명된다. 당연직 15명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총 11명의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여기에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1명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장 3명이 일자리위원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위촉직 15명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해 비정규직 연관 단체 및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단체 대표 6명과 민간전문가 9명 등이 함께 한다.

이번 청와대 직제개편을 통해 신설된 일자리수석비서관의 경우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중심이 되는 만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물을 뽑겠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인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일자리위원회 간사직을 겸임하면서 일자리위원회를 지원하는 일자리기획단을 총괄한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이 일자리위원회의 주요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며, 비정규직 격차를 완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데 필요한 추경 예산을 본격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방직,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군무원·부사관 등 각각 1500명 △근로감독관·국립검역 사무원 등 생활안전 분야 일반행정직 3000명 △교육직(교사) 3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전체 추경 규모는 10조원 정도다. 여당인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6월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