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국정과제' 뒷받침할 공공 일자리 지도 나온다

비정규직 포함 공공일자리 통계 18일 통계위원회 보고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에 활용될 듯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김수현 =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공공부문 일자리 지도가 곧 발표된다.

여기에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를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총 일자리와 비정규직 규모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공공부문 고용통계는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설치되는 일자리위원회에 보고돼 향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8일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고용통계 초안을 논의한다.

위원회에서 검토된 공공부문 고용통계는 이후 승인 절차를 밟은 뒤 6월 중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설치되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쓰일 가능성이 커 당초 예정보다 열흘가량 앞당겨 6월 둘째 주 정도에 공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공공부문 고용통계에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성별, 연령별, 산업별, 종사자 임금별, 공공기관 기능별 취업자 수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통계 자료를 냈지만, 공공기관까지 포함한 고용 규모나 세부 특성 등을 나타낸 통계는 없었다.

통계청이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개발해 발표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우리 정부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요구했지만 행자부가 제공하는 자료는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 보육시설 종사자 등도 국가에서 임금을 일부 지원하는 만큼 공공부문 취업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19대 대선 과정에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놓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설전이 벌어진 적도 있다.

문 후보는 국내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이 OECD의 3분의1에 불과한 만큼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이 통계에는 공기업이나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다 빠져있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며 직접 비교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내놨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2013년 기준 OECD 평균이 21.3%, 한국은 7.6%다.

이때 7.6%는 2013년 전체 취업자(2천506만6천명) 중 행자부에서 제공한 일반정부(공무원, 군인, 공공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직원 190만명의 비중을 의미한다.

문 후보의 공약대로 OECD 평균의 절반(10.7%)까지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올리면 77만7천개 일자리가 추가로 생겨야 한다. 문 대통령 공약은 이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위원회는 공공부문 고용통계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공공부문 일자리 범주와 관련해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 보육시설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포함할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통계청의 또다른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원 등 포함 여부는 최종 승인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국가별·기구별 정의 등에 관계없이 공공부문 고용비중을 비교할 수 있도록 사립교원 등을 포함하는 통계, 포함하지 않는 통계 등을 모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공부문 고용통계에는 공공부문 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현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정규직 중 기간제 등 공공부문 내 직접고용 인원은 들어가지만 파견과 용역 등 공공부문 밖에 있는 간접고용 실태는 제외된다.

이번 공공부문 고용통계 개발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 10일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업무지시 1호로 내린 데 이어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로드맵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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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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