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대해부⑥]文표 4차산업혁명위원회, 진짜 혁신 가능성엔 '물음표'

[사진=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지윤 인턴기자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산업 육성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처 간 칸막이·부서 이기주의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다보스포럼의 '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가 밝힌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수준은 주요국보다 뒤처진 세계 25위였다.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라는 수식어와 어울리지 않는 민망한 성적이라는 것이 안팎의 평가다. 업계서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창조 경제'를 표방하며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했음에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전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분산돼 있고, 부처 간 '불통' 문제가 발생하면서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면, 분산된 업무를 집약하고 효율화해 4차 산업혁명에 강한 응집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이유가 나오는 배경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가 부처 간 칸막이·부서 이기주의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사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부처 간 칸막이는 부처에 근무하는 사람의 승진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과 관련돼 있어 컨트롤타워를 통해 약간은 해소되겠지만 웬만큼 해서는 해결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정보도 서로 공유하지 않는 실정인데 말처럼 컨트롤타워만 만든다고 부처 간 칸막이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컨트롤타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며 “미국·영국 등은 규제가 없어 청년들이 창업에 쉽게 뛰어든다”며 “창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 창업에 성공하면 그것을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회수해줄 대기업과 관련 시장 형성 등 3박자가 맞아야 4차 산업혁명이 실질적으로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결국 세 가지 제안 모두 민간 부문에서 해결할 일이라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근혜 정부 때의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어떻게 유명무실화됐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정부 주도로 시행된 각종 계획들이 5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돼 결국 정부 예산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4차 산업혁명 이슈에 맞춰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이 기구가 정확히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려지는 '청사진'이 없다"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모호한 추상적인 공약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나 조세 책임 문제, 소득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하드웨어나 기술적인 것들만 다룬 상황이라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추려지고 조직을 구성해 봐야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