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기존 검정 역사교과서 쓰게 될 듯

2015 개정 교육과정 중등 역사 교과 적용 연기 유력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내년에도 기존의 검정 역사교과서가 그대로 쓰일 전망이다.

18일 민주당 문재인 캠프 교육정책 마련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의 2018학년도 2015 개정 교육과정 집필을 중단하고 2019학년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수정해얀 한다는 입장으로 내년 기존의 검정 역사교과서가 그대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캠프 출신의 신임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중등 역사 교과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시기를 2019학년도로 1년 미루는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계에서는 2019학년도도 이르다고 보고 2020학년도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등 역사 교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연기도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 관련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현재 2018학년도 적용을 위한 역사 검정교과서 집필을 8월 기한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의 집필 기준에 문제가 있고 집필 기간도 짧아 부실 우려가 있다며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등 역사교과서 적용 시기가 미뤄지게 되면 그만큼 출판사들이 새 검정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새 교육부 장관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중등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도 ‘1948년 대한민국 수립’ 등의 내용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은 건국 시기를 1948년으로 규정하면서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등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 연기와 집필기준 수정에 따라 정부는 다시 출판사들을 상대로 역사 검정교과서 집필 공고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신임 장관이 취임하게 되면 2018학년도에 쓰기 위해 집필하는 검정 역사교과서 준비를 중단시키는 등 적용 시기를 연기하고 집필기준을 수정하게 될 것”이라며 “충분한 집필을 보장하기 위해 2019학년도로 적용 시기를 미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