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규모 추가감세…기업부담 20조원 경감 기대

도로통행료 등 물류비용 절감, 전기요금 가격개혁, 경영서비스성 수수료 감소

잇달아 감세 가속페달 밟는 중국

                                                         리커창 총리.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 감세 조치를 쏟아냈다. 이를 통해 연간 20조원 가까운 추가 감세 효과가 기대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1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들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전기요금 가격 개혁을 통한 전기 공급가격을 인하하고 △경영서비스성 수수료를 줄이기로 했다고 증권일보 등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력망업체가 철도운송기업으로부터 받는 전기료를 취소하고, 철도화물운송 가격도 인하하기로 했다.  또 간쑤·칭하이·네이멍구·닝샤 등 4개 성급 지역의 2급 도로에서 받는 통행료를 철폐했다.

또 경영서비스성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 업계협회에서 불합리하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막고, 행정심사 부처의 기술적 서비스 비용은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했으며, 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취행위도 단속하고, 상업용 차량보험 개혁을 추진해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 회의는 수수료를 함부로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 수수료 공시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각 지방정부가 연내 대외적으로 기업 수수료 목록을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회의는 이번 조치로 연간 1200억 위안(약 19조6000억원)의 기업 감세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증치세(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법인세) , 창업투자 등 방면에서 6개 감세조치를 발표해 얻는 감세효과 3800억 위안까지 합치면, 중국은 연간 5000억 위안(약 81조원)의 감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은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감세 정책에 가속페달을 밟아왔다. 중국은 지난해 증치세 전면 개편 등으로 6000억 위안 규모의 감세효과를 보았지만 세금부담 경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히 많았다.

이에 리커창 총리는 앞서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정부 업무보고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감세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올해 최대 7700억 위안까지 세수부담을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