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이통사, 이용자차별 조장하는 불법 대란 즉각 중단해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일선 유통망에 치고 빠지기식 정책을 남용하며 시장 왜곡을 조장하는 이동통신 3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통신사가 현재 규제방식으로는 시장 왜곡 현상을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협회와 함께 시장 자정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

KMDA는 지난 17일 갤럭시S8을 주요 대상으로 한 ‘대란’의 징후가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협회 모니터링 결과, 특정 채널을 중심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살포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 공시 지원금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황금연휴의 시작일이었던 3일에도 통신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으로 인한 시장 왜곡 현상이 발발한 바 있다.

KMDA는 이 같은 시장 왜곡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신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이지 않은 규모의 판매장려금 정책을 시장에 뿌렸으며, 이 같은 정책이 단기간만 운영되는 스팟성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판매장려금은 보통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통신사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 한시적으로 일반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과다 판매장려금이 집행된다. 이를 스팟성 정책이라고 한다.

KMDA는 이통사들이 보통 번호이동 순증이나, 판매 목표 달성 등 자사의 이익을 위해 스팟성 정책이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살포된다고 비판했다. 스팟성 정책이 발동되면 영세 유통망에서는 판매 대수 충족 등 하달되는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나, 생계 유지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KMDA는 "이동통신사의 이익을 위한 시장 왜곡 현상은 시장 안정화 역행과 심각한 이용자 차별 및 통신산업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며 이제 시장 왜곡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명명백백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장려금 정책 변동에 따라 판매 계획을 세우는 유통인들은 스팟성 정책 탓에 심각한 혼란을 겪는다"며 "규제의 당사자가 되어야 할 통신사가 거꾸로 규제를 하고 있는 현 시스템으로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