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독일 등 주요국 가계상황 악화"

[그래프=한국은행 제공]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의 팍팍한 가계 상황이 정치와 경제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주요국 가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국 가계의 소득, 일자리, 자산 등의 여건이 악화됐으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는 확대됐다. 미국은 상위 소득계층 1%가 전체 가계소득의 20%를 차지했으며, 독일과 일본도 상위 1%의 소득이 전체의 10%를 웃돌았다.

일자리의 양과 질도 나빠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했던 실업률은 점차 나아졌지만, 아직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보다는 높았다. 1년 이상 장기간 실직상태인 실업자가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이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청년 실업률이 전체의 2배 정도로 높아 미래에 글로벌 가계경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국들이 가계경제 회복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최저임금 인상, 기본소득 도입 검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 효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은 가계소득의 증대 방안으로 2011~2015년 최저임금을 연평균 13% 인상했고 일본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1년 737엔에서 2016년 822엔으로 올렸다. 핀란드, 네덜란드의 일부 지방정부는 가계에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일부 국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섰다.

중국은 농촌의 양로보험 수급액을 도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독일은 저소득층과 실업자의 사회보장 수급액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