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10명 중 4명, 생활비 자녀에 의존

보험연구원 "연금대책 컨트롤타워 필요"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우리나라 고령자의 10명 중 4명은 생활비를 자녀나 친척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선 공적·사적 연금의 균형적 발전을 주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이상우 수석연구원은 21일 '한·일 고령자 노후준비실태와 연금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공적·사적 연금 간 역할 분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에 시사점을 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보다 노후화 속도가 빠른 일본에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노후 대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노후자금이 충분하다는 일본 고령자가 37.4%인 반면 한국은 11.7%에 그쳤다.

또 한국 고령자의 58.0%는 생활비를 위해 취업을 희망했지만, 일본은 이에 대한 응답률이 49.0%로 낮았다. 한국 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일본에 비해 더 부족하다는 뜻이다.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연금소득에 의한 노후준비 정도 역시 일본은 71.9%에 달한 반면 한국은 34.1%로 절반 수준이 그쳤다. 특히 일본 고령자의 97.1%가 스스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데 반해 한국은 58.5%만 본인이 마련하고 나머지는 자녀나 친척 등에 의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내각부처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발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고령화 연금대책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며 "공적·사적 연금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일본의 장수안심연금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수안심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월 소득의 일정 금액으로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정부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준도 낮은 만큼 장수안심연금의 도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