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그들만의 리그’ 아닌 소통하면서 경제정책 집행할 것”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1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호프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부문의 근본적인 개혁은 우리경제 구조와 체질을 사람중심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려운 때,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이 있다”며 “국가적으로 앞으로 5년이 경제살리기에 중요하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경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우리경제 상황을 볼 때 확장적 재정정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경제 상황을 “경제 전체로 보면 거시지표들이 좋은 사인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와 지표가 내실있는지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한다”고 평가하면서 “추경은 지금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경 규모와 재원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세수 여건과 세계잉여금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해 ‘빚 없는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추경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타당해 보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실업문제도 지속된다면 노동시장에 노동력 숙련도 저하, 노동력 질 저하로 이어져 성장잠재력도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세는 우선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조세감면 혜택이나 분리과세 등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순서라고 본다”며 “법인세는 지금 단계에서는 실효세율 등을 검토한 다음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이(J)노믹스’의 핵심내용인 ‘소득주도 성장’이 생산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생산성은 여러 측면에서 증가영향을 받지만, 요인들 중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며 “사람 중심, 소득중심 성장과 생산성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견해는 조금 다르다(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중국‧일본과의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일본과는 종료됐고, 중국은 올해 중 만료가 되는데, 경제당국 뿐 아니라 외교당국과 협의해 가면서 연장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제금융 안전망이 통화스와프가 유일한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안전망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여러 안전망을 공고히 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