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에서 안보외교로…통상 조직 이전 득과 실은

통상조직 산업부서 외교부로 이전 전망

박 정부 경제외교 강화 방침 선회…업계와 소통 줄어들까 우려도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통상조직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이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이에 대한 득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이 산업계와 맞닿아 경제 외교를 추진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외교적인 실리 추구와 안보를 우선으로 하는 안보외교로 변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기 때문이다.

통상(通商)은 나라 사이에 서로 물품을 사고 파는 것, 또는 그런 관계를 말한다.

지구촌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며 통상은 국가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 됐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가 경제상황에 비해 크지 않은 경우, 통상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이 같은 통상업무를 현재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이전하겠다는 게 신정부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인 지난달 27일 박근혜 정부가 통상조직을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보낸 점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었고, 통상은 다시 외교부에 맡기는 게 맞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말 박근혜 정부가 통상조직을 당시 외교통상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국방·외교와 산업 현안이 연계된 협상카드가 줄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 북핵 문제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안보, 외교, 통상 문제가 다각도로 얽혀 있다.

외교, 안보 문제와 통상 업무를 한 부처에서 총괄해 국익을 위한 최선의 셈법을 내릴 수 있는 셈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에 기존 산업통상비서관과 구별되는 통상비서관을 신설하며 통상조직 변화를 알렸다.

그러나 통상 업무의 외교부 이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통상 업무의 주된 역할이 수출 애로 해결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경우 통상업무와 관련 업계 의견을 토대로 한 현안 해결 기능을 강화, 통상 협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했다. 그러나 외교부의 경우 업계와의 소통이 축소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통상조직을 외교부로 이관할 경우, 외교관계 경색으로 경제 및 통상채널까지 함께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당시 우리나라는 외교 안보라인의 봉쇄에도 중국 상무부와의 통상 채널 유지에 주력하며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핵문제, 사드, 한·미FTA 등 눈앞의 현안을 제외하면 통상은 미국과 중국 같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신시장이 될 인도, 중동, 아세안, 중남미 등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도 중요한 문제"라며 "통상업무는 해외 진출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