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조직개편에 울고 웃는 관가 분위기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가는 장‧차관 인사와 조직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조직 위상차원의 자존심 문제뿐 아니라 자신의 승진 기회까지 걸렸기 때문이다.

관가는 벌써부터 어느 곳은 힘이 실리고, 어느 곳은 조직이 축소될 것이라는 소식에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정부 조직은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가 민감하다. 부처 개편으로 인한 인사이동이 가장 많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2~3개월은 상당히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 전‧현직 장관이 청문회 일정으로 뒤섞여 있고, 부처가 통째로 공중분해되는 사례도 다분하다.

이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업무를 시작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간 업무분담이나 고위급 인사조차도 더디다. 인사를 서둘러 마무리해도 정상화까지 한 달은 족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기에는 정책보다 인사 등 주변의 변화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내각 구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경제민주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재벌 저격수 쌍두마차로 불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문 정부 내각의 핵심이 되자, 공정위 조직은 확대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기업은 조사국 부활 가능성이 높아지자 잔뜩 긴장하고 있다.

환경부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차분하지만 국토부 전유물이던 수자원국이 이관된 것에 대해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 지난 1967년 출범한 한국수자원개발공사는 50년 만에 담당 부처가 바뀌는 운명을 맞았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에서 부침이 심했다. 당초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함께 추진하려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논리’에 막혀 무산됐다. 급기야 배출권거래제는 통째로 기재부에 업무가 이관됐다.

일각에서는 환경부를 문 정부의 ‘신데렐라’로 표현한다. 그만큼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함께 명실상부한 문 정부의 핵심 부처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 스스로 ‘일자리 정부’라고 표현한 만큼, 고용부는 이번 정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처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 부처별로 추진하는 일자리 통합작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부처가 고용부다.

반면 조직 축소에 대한 걱정이 큰 부처도 상당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차관에 누가 내려오는지는 관심 밖이다.

당장 중기벤처부 신설과 함께 통상부문의 외교부 이전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수혜를 입었던 위상이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부처 자체가 전부 쪼개져 4년 만에 역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특히 미래부는 과천시대를 마감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개편되면 기존 미래부 실·국장뿐 아니라 승진 대기 중인 서기관들도 순번이 꼬인다.

해양수산부는 청와대 비서관직이 사라졌다.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부처 확대 기대감이 높았던 해수부는 당장 존치 여부를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세월호 수습에 매진했던 해수부가 문 정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래 해양산업과 어업인 복지제도 개선 등 정책으로 문 대통령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관가는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산만한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손이 잡힐리 없다. 추경, 증세 등 방향조차 불투명한 경제정책은 여전히 검토단계에 그치고 있다. 새 경제수장이 와도 각종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려면 인사릍 통한 안정화가 우선돼야 한다.

정부부처가 정권교체기에 인사와 조직개편 등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조직이던 자신이 몸담은 곳에 변화가 생기면 불안감이 커지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부처는 조직개편보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장미대선으로 조직개편이 하반기로 넘어간 만큼 중앙부처 공무원 스스로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

국민은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조직개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렵게 잡은 경제회복의 불씨를 키우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