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대해부-총평]"개천에서 용 나고, 다 같이 잘 살자" 문재인 5년은 ‘양극화’ 해소에 달렸다

5년 간 170조 넘는 재원 마련 관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인식 조사[자료=아주경제DB]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한 마디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격차 해소 등 그만의 국정 철학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기저에는 ‘양극화 해소’가 깔려 있다.

‘고용이 곧 복지’란 인식 하에 공공부문부터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한 것도 고용이 이뤄져야 가계소득이 늘어나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문 대통령은 또 원청이 하청을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소득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고 했다.

문 정부가 추진해 나갈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의 핵심이다.

다만 일자리정책의 경우, 보여주기식 목표나 수치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고용률 70%' 달성처럼, 목표 위주로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내실 없는 단기 정책에 그칠 수 있다. 

정부가 일자리 수 늘리기에 급급한 결과 청년 인턴, 파트타임 등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보니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오르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문 정부가 신설한 일자리위원회도 일자리 수에 집착해온 기존 정책을 과감히 바꿔 정규직 등 질적 일자리 창출로 전환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게 유도하느냐가 과제다.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 과정에서도 양극화 해소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내정자는 소위 ‘흙수저’로 비유된다. 상고, 야간대학 출신의 그가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경제 수장에 내정됐다.

학연, 지연, 혈연 등 속된 말로 '백' 없이 개인의 능력만으로 주요 직책을 맡게 된 김 내정자는 지금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는 세상, 능력만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에서 양극화 해소가 헛된 구호가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킨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은 곧 재벌개혁, 실체가 없었던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문 정부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기업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투명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으로 소득 격차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학벌이나 귀천의 구분 없이 너도나도 잘살자’는 능력 기반의 평등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철학과 맞닿는다.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는 평가다. 관건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5년간 170조원이 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재정 확대 기조가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국가 채무가 커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증세가 거론되지만 이 역시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정부가 직접적인 세율을 건드리기보다 대기업·고소득자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 및 공제 축소 등 세입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관리도 시급한 문제다. 미국 금리인상과 맞물려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커져 일시적 소비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등은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져 소비심리마저 얼어붙게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만드는 데 한계가 있고, 결국 민간 기업이 주체가 돼야 한다"며 “실업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국가와 서민의 채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