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10조원 편성 급물살…내달 국회 제출

'부자증세' 임박…구체적 재원마련 대책 나오나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4일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속한 추경 예산편성을 주문하자, 기재부가 오는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의 주문은 장기 침체에 빠진 경제위기를 넘어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 대란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가 상당부분 이뤄졌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력하게 내세우는 것은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분으로만 추경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약 1조1000억원과 3월 말까지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금은 5조9000억원 등 지난 3월 말 기준 추경 재원은 약 7조원이 확보된 상태다.

여기에 4월에 추가로 들어온 세수 확정과 5월 세수 전망치를 더하면 문 대통령이 약속한 10조원 추경재원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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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에 참여한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4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더 들어왔는데, 정확히 집계는 안 된 상황"이라며 "확정치가 나오면 전망치와 함께 예산실에 넘기고, 예산실에서 재원을 놓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권의 반발이 걸림돌로 지목된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당도 "추경 편성은 자연재해나 경기침체 등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만 하도록 돼 있다. 추경편성안을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며 의견을 함께했다.

기재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세제개편에 대한 입장과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경제 체질구조 개선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제개편의 경우, 고소득자와 기업의 세금을 더올리는 이른바 '부자증세'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재정확보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연소득이 5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40%의 최고세율이 매겨진다. 새 정부에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과세구간을 5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 선대위에서는 최고소득세율 구간을 현행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넓히고, 40%인 최고세율을 42%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최고세율 25%)으로 돌아가되, 이는 단기과제가 아닌 장기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위기관리에 집중하고 경제활성를 위한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소득 중심의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 개선에 신경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