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제재 일변도 탈피 대화병행…美·中과 공조 강화"

외교부 업무보고

외교안보 업무보고. [사진=연합]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24일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결 방식으로 대북 제재·압박에서 한·미·일 공조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 현황과 대응 방안을 최우선순위 현안으로 보고하면서 북한에 대한 ‘징벌적 제재 조치’ 대신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중 공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제재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 병행에 방점을 둠으로써 미국·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비핵화 대화를 위해 주요국과 공동 인식을 만드는 데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1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했던 업무보고 때 외교부가 배포한 자료에는 ‘전방위 외교적 압박’, ‘북한 인권 압박 가중’, ‘군사적 억제’ 등 제재와 압박 기류가 주를 이룬 바 있다.

이번 외교부의 업부보고 기조는 대화를 병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신 대북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향후 외교부의 북핵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과거 박근혜 정부 때와는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문재인 정부가 관련 기조를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1월 있었던 업부보고에서는 ‘중국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사드 관련 보복 조치의 조기 해제를 중국 측에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6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일정 준비 상황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환원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상기능이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던 것을 다시 환원하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밝혀 온 공약사항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부처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개편의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이와 같은 방안이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의 경우도 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승격 얘기가 나오고 있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간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돌려놓아 '외교통상부'로 복원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퍼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약화된 통상외교 기능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환경의 변화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통상기능의 전열을 조기에 가다듬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통상기능이 환원될 경우, 과거 장관급이 수장을 맡아온 통상교섭본부를 부활시켜 박근혜 정부 이전 상태로 되돌릴지 아니면 통상기능 재편 과정에서 직급이 달리 조정될지도 관심사다.

일단은 예전처럼 장관급 조직이 갖춰지거나, 최소한 통상 책임자의 '급'이 지금보다는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현 정부 직제상 통상 기능은 산업부의 통상차관보가 총괄하고 있다.

이날 외교부 업무보고에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 6명 실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기정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나라다운 나라'의 '당당한 외교'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히고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것에 외교부의 창의적인 지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