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IS 위협 맞서 계엄령 전국 확대"…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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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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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ymarshal@yna.co.kr]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위협에 맞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야권과 인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일정을 단축하고 오후에 귀국해 현지 언론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선포한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3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IS를 추종하는 무장반군 마우테가 민다나오 섬의 마라위 시의 주요 시설물을 점거하고 성당, 학교 등을 불태우자 인구 2000만명인 민다나오 섬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마라위 시에서는 정부군과 경찰 3명이 교전 과정에서 숨졌고, 경찰서장은 참수됐다. 주민 수천 명은 대피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IS 위협이 계속되면 민다나오 섬과 가까운 중부 비사야스 섬은 물론 북부 루손 섬까지 계엄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필리핀 전체에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IS가 이미 루손 지역에 발판을 마련했다"며 "테러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할 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그는 "비사야스 지역에서 인신보호영장제도의 시행을 일시 중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신보호영장 제도는 법원이 피구금자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는 헌법상 구제 수단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중지되면 경찰과 검찰은 범죄 용의자를 법원 영장 없이도 체포, 구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철권통치를 위해 계엄령을 구실로 삼는 것 아니냐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무장반군의 마라위 시 공격만 가지고 민다나오 섬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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