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자격증 임의로 만들지 마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은 과거 사회주의경제체제하에서 직업에 대한 자격을 국가가 철저히 통제해왔다. 국가가 발행하는 자격증을 갖춘 인원만이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했고, 중국 인민들의 불편이 야기됐다. 더욱이 새로이 생겨난 직업의 경우는 고위관료를 등에 업은 협회나 학회가 임의로 자격증을 배포하는 식의 불법이 자행됐다.

이같은 배경하에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2013년 집정이후 자격증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왔다. 리 총리는 24일에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로운 국가직업자격목록을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25일 전했다.

국무원은 2014년 이래로 7차례에 걸쳐서 434개의 자격증을 취소했다. 이는 전체 직업자격의 70% 이상이다. 지난해 12월 일곱번째로 취소된 114개 자격증에는 영화배우, 서예가, 촬영기사, 경매전당물 감정평가사, 바텐더, 발마사지사, 음식점종업원, 청소부, 경리직원 등 국가자격증이 필요없을 것 같은 직업들이 포함돼 있었다.

리 총리는 회의에서 "명단외에 국가자격증을 임의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며 "이미 취소된 자격증을 부활시켜서도 안되며,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엄격히 조사해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계획경제관념이 아직도 일부부처와 간부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다"며 "비준서를 내리고 자격증을 발행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과 시장의 방법으로 자격증을 규범화해야 하며 행정절차로 새로운 변화를 속박해서는 안된다"며 "소비자의 선택과 법률의 판단이 자격요건을 판단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자격증은 갖가지 명목의 수수료가 많아서 부담이며, 증서를 획득하기의 절차가 어려워 사회의 창의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각지마다 관리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가짜 자격증이 진짜로 둔갑하거나 가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뒷돈이 성행해 왔다. 리 총리는 "중국의 가장 큰 강점은 인력과 인재"라며 "시장의 활력과 사회의 창조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