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 40%로 늘릴 예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새 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25일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는 누리과정 예산의 41.1%인 8600억원만 중앙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교부금 예산으로 운영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액을 중앙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시·도교육청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 정부에서는 최근 수년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별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2018학년도부터 국공립 원아 수용률은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공공형으로 전환해 생기는 1330학급과 국공립 유치원을 2431학급 증설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쟁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 언급돼 대학 입시와 학교 교육 등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유은혜 자문위원(민주당 의원)은 “5·31 교육개혁안과 그 이후의 교육정책이 대체로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이라며 “이런 경쟁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협력과 창의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 또 학교 안으로부터의 공교육 개혁, 교육자치 강조,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 공약이고 교육 과제”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지난 정부 주요 정책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이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됐으면 좋겠고 이후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역시도 이러한 철학이 반영돼야 하겠다”며 “50일의 짧은 활동 기간이지만 교육철학을 근본적으로 반영해 국정과제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가 경쟁 교육 개선과 협력, 창의 교육을 강조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경쟁을 강화하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대입에서의 논술, 특기자 전형 폐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고, 국제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등의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중앙대 교수)은 “교육정책이 인적 자본 개발인데 그동안 너무 산업사회에 맞춰진 인적 자본 개발에 한정됐다”며 “교육정책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돼야 하는데, 계층 이동을 상당히 억제해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에 대해 우리 사회가 심각한 부작용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계층 이동 사다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과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국민들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들이 곱지 않고 대표적인 최근의 입시비리 등이 반복돼 이런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서 진지한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며 “사학비리는 20~30년 동안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였는데 더 이상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고통을 안 받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