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설에 대기업·중소기업 지원 '따로국밥' 우려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중소·중견기업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승격이 확실시되면서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부로 이원화, 부처 간 업무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기부 출범으로 산업부와 중기부가 같은 부의 위치에서 각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육성 정책만을 내세우는 등 부처 간 정책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중기청의 중기부 승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중기부 신설을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현재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갈라져 중기청이 법안 발의 등 정책을 주도하지 못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중기, 벤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문 정부는 여러 부처가 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고, '4차 산업혁명'까지 지휘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산업부 내 중소기업 정책이나 수출지원 업무가 중기부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산업기술정책국 산하 조직 등이 대상이다. 다만 국(局)이 한번에 통째로 이관될지는 미지수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정책이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명확히 나뉘어져 있지 않아 국별 또는 실별로 전체가 이전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산업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나뉘어져 진행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항공, 전자부품, 철강·화학, 기계·로봇 등의 과(課)로 구성돼 정책이 추진된다.

이는 산업부 인력이나 업무 중 중소기업에 대한 업무를 중기부가 흡수해도 업종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책이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부처 간 정책 이기주의 발생 우려도 적지 않다. 산업부는 대기업, 중기부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만을 고집하며 부처 간 정책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학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기부 신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 수출, 무역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산업부와 중기부가 담당 기업의 크기만 다를 뿐, 업무 충돌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각종 산업 정책이 '따로국밥'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산업부와 신설될 중기부가 명확한 업무분담을 통해 각자에 맞는 산업정책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