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공조 '대화'원칙은 일치…내달 정상회담서 방법론 조율 관건

양국 대화 범위·조건 불확실

내달 양국 정상회담 내용따라 국제사회 대북기조 결정 될듯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주 북한·북핵문제를 최종적으로 대화로 해결한다는 기조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큰 고비를 넘기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충돌 가능성은 남아 있어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 측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25일(현지시간)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한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핵보유국 불인정 △모든 대북제재 및 압박 △레짐 체인지(정권교체) 배제 △최종 대화로 문제 해결 등의 4대 대북정책 기조를 수립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름여 전 공식서명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북한의 도발·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북한은 물론 미국·중국 등과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추구한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과 결을 같이한다.

하지만 대북정책을 두고 한·미 간 벌이고 있는 줄다리기는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펴낸 한·미 관계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최근 몇 년간 잠잠했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며 "올해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생긴 정책 변화가 양국 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 중심 대북 접근법에 반대해 왔고 대통령선거 유세 때 대통령으로서 북한을 방문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한국이 행동으로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대북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보고서는 문 대통령이 당선 이후 입장을 완화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적절한 상황에서만 남북 대화와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전문가들로부터 북한 관련 발언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이 어떤 조건에서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것인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준비가 됐는지에 대해 발언들이 불일치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한·미 간 대북정책을 둘러싼 공조는 매 순간 위기를 넘겨야 하는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2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G7 정상회의에서 나온 대북 메시지는 서방,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북 강경 기류를 확인시킨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G7 국가 중) 미국과 일본이 제재 및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고 그런 기류가 문안 협의에 반영된 듯하다"며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표현은 정상급회의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라고 소개했다.

외교가는 내달 워싱턴에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국제사회 대북 기조 설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둘지, 북한의 중·저강도 도발을 계속 방치할지, 아니면 조건 없는 대화로의 전환을 모색할지 등 북핵 프로세스의 거시적 방향 설정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이날에도 관영 매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특사외교를 또다시 비난하며 "외세의존병(病)을 털어버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