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특수활동비 뜨거운 감자…국회도 메스 드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눈먼 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 폐지 여부가 6월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메스를 든 이후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 지출 항목 전면 폐지 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그간 관행으로 둔갑했던 적폐인 특수활동비가 국가정보원(국정원)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기관 등을 제외하고 투명성을 담보하는 개혁의 상징으로 탈바꿈할지 주목된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특수활동비는 8조원을 상회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7개 기관을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 특수활동비는 8조5000억 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부처는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 4조7000억 원이 편성됐다. 이어 △국방부 1조6000억 원 △경찰청 1조2000억 원 △법무부 2600억 원 △청와대 2500억 원가량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은 국가정보원 4947억 원을 비롯해 △국방부 1814억 원 △경찰청 1301억 원 △법무부(검찰 포함) 288억 원 △청와대 265억 원 △국회·국민안전처 81억 원 △미래창조과학부 58억 원 △국세청 54억 원 △감사원 38억 원 △통일부 21억 원 △국무조정실 12억 원 △외교부 8억 원 △관세청 7억 원 △국민권익위원회 4억 원 △대법원 3억 원 등의 순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가족생활비는 특수활동비가 아닌 봉급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특수활동비 감축의 신호탄을 쐈다. 청와대는 올해 특수활동비는 42%를 감축키로 했다.

집권당도 나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특수활동비에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수술해서 개선된 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최소화하겠다고 솔선수범 원칙을 밝힌 만큼, 국회도 예산 투명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특수활동비 전반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특수활동비 개혁이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화답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올해 배정된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의 특수활동비 편성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비롯해 막대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국정원과 국방부 등 전 부처에 대해 엄격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회가 재정지출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특수활동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항목을 전면 폐지하자”며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 투명하게 검증 가능한 지출항목에 편입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서 국민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특수활동비 사적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2008년 홍 전 지사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지급된 4000~5000만 원을 전부 현금화해 쓰고, 남은 돈은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고 말해 큰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며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홍 전 지사는 생활비로 쓴 특수활동비 횡령액을 자진해서 반납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가 그것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