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년 미룬 고교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여전히 안개 속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전 정부에서 시행이 두 차례에 걸쳐 4년 미뤄졌던 고교성취평가제 대입반영 방안이 7월에 결정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안개 속이다.

이번에도 결정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성취평가제 대입반영 방안이 7월 결정 예정이지만 아직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고교성취평가제 대입 반영을 2014학년도 시행 예정이었다가 2년 미뤄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가 2018학년도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적용하기로 또 2년을 연기했었다.

교육과정 개정으로 성취기준이 바뀌는 가운데 2016학년도부터 성취평가제를 적용할 경우 2018학년도에 다시 바뀐 성취평가를 기준으로 변경을 해야 해 복잡해질 수 있어 올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발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교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방안을 마련해 함께 발표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었다.

두 차례의 고교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연기는 결국에는 상위권 대학에서 내신 절대평가 등급만 받게 될 경우 선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번에도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2021학년도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확대될 경우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보완책 없이 적용하면 변별력에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연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이 연기되면서 2년간이나 시간이 있었는데도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여전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교육부가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고교성취평가제의 대입반영 방안 결정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다년간 진행해 왔다.

이러다가는 기존과 같이 고교내신을 절대평가 5등급과 상대평가 9등급으로 학생부에 병기하는 방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고교성취평가제는 절대평가 시행으로 학습부담과 경쟁을 완화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교성취평가제의 대입반영은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 등에서 사실상 학력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