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의 역습' 금괴 밀수 급증에 고민 깊은 일본 정부

2013년 8건에서 2년 만에 30배 이상 금괴 밀수 증가

밀수 통한 소비세 탈세 목적 강해...공항 '환승구역' 악용도

아베 총리의 2019년 소비세 증세 방안에 '먹구름' 우려

[사진제공 = 관세청]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금괴 밀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일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세 탈루가 밀수의 주요 목적으로 꼽히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NHK는 최근 몇 년간 일본 내 금 밀수 관련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일본 세관에 따르면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금괴 밀수 건수가 8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177건으로 22배 넘게 증가했다. 2015년에는 294건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다.

총기류 등과 달리 위험성이 없는데다 국제가격이 적용되는 금괴가 밀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일본의 세금 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에서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경우 8%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이른바 '소비세'다. 소비세는 물건을 수입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포브스의 최근 보도를 통해 비교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에서 1억 엔(약 10억 1366만 원) 상당의 금괴를 세관에 신고한 뒤 정식으로 수입할 경우 8%에 해당하는 800달러를 소비세 명목으로 내야 한다. 이를 일반 귀금속 취급점에 매매하면 일정 부분 메울 수 있지만 밀수할 경우 큰 폭으로 마진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 밀수가 급격히 늘어난 2014년도는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8%로 인상 조치했던 해다. 밀수 금액이 클수록 마진이 커지는 만큼 소비세 탈루로 이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소비세 인상률을 두고 일본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소비세 인상 계획을 2019년까지 한 번 더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께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0%로 증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제지표를 고려해 2017년 4월로 증세 시기를 미뤘지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증세할 경우 내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한 번 연기했다.

후쿠오카의 지리적 위치도 금괴 밀수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꼽힌다. 아시아 무역 거점으로서 무역 및 국외 반출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들인 뒤 일본과 한국으로 밀반입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히 공항 내 환승 구역에는 세관이 없고 이용객이 많다는 점을 악용, 화장실 등에서 금괴를 소분한 뒤 주변 '운반책'을 통해 전달하기에 용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쿠오카 공항 내 세관은 5월부터 입국시 금속 탐지기와 엑스레이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밀수 사례를 발견하면 검찰청 고발 등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