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개선세지만…지금이 향후 공고한 경제회복 만들 적기”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최근 청신호가 켜진 한국경제가 향후에도 공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상황은 나쁘지 않다. 수출은 7개월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 중이고, 소비자심리지수도 4개월 연속 상승하며 내수부문에도 긍정적인 소식이 기대된다. 국내외 기관들도 추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에 부정적이지 않다.

하지만 ‘불안한 개선세’라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1일 현재 한국경제 상황을 “수출과 투자는 개선되고 있지만, 소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서 전체적인 성장세는 완만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나아지겠지만, 연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그는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8%였지만, KDI의 올해 전망치는 2.6%다.

정 연구위원은 그러나 연간 성장률이 전년보다 낮다고 해서 경기상황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 경제활력을 살릴 수 있는 적기로 판단했다.

그는 “새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어려운 정책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 집중하기보다, 새 정부 출범 초기 추진력이 있을 때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이나 소비심리는 좋아지고 있지만, 내수부문은 아직 불안한 개선세”라며 “수출호조와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 등으로 올해 경기는 지난해보다 좋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연구위원은 “쉽게 살아나지 않는 게 소비인데, 이는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장기간에 걸친 비전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산업부문도 중장기 로드맵을 기획하고, 신성장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투자 등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중장기 경제정책은 양극화‧불평등‧분배구조 개선이 핵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분배구조는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며 “한국경제가 완전한 회복기라 해도 우리 경제 및 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와 분배구조의 ‘불평등한 배분 고착화’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성장의 결실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장기적으로 성장기반이 튼튼해질 수 있고, 성장이 지속가능해질 수 있다”며 “구조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져야만 세계경제 등 대외여건이 개선될 때 한국경제가 다시 성장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