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삿돈 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대법원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30일 이석채 전 KT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비자금 중 일부는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횡령혐의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배임혐의는 원심 판결이 인정한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내역을 고려하면 비자금 중 상당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비자금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 개인적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비등기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역할급' 수당 27억5000만원 중 11억6000여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등에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하고, 배임혐의도 "당시 KT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인 자금과 유사하게 비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횡령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