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LTV·DTI 규제 완화 비판에 주택업계 '술렁'

올 7월 LTV·DTI 완화 연장 가능성 낮아

주택 시장 안정화에 방점 찍은 것으로 해석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를 지목하면서 주택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현미 후보자는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LTV와 DTI 규제를 푼 것이 현재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LTV와 DTI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각각 60%에서 70%, 50%에서 60%로 상향된 바 있다. LTV·DTI 규제 완화 시한은 이후 두 차례 연장됐고 올 7월 말 시한이 종료된다.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LTV와 DTI 규제 완화가 연장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이로 인해 앞으로의 주택시장은 김현미 후보자의 발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LTV 및 DTI 규제 완화 종료는 곧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돈줄을 죄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사상 첫 여성 국토부 장관이라는 무게감까지 더해져, 김 후보자는 초반부터 정책 수립에 있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LTV 및 DTI 관련 발언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향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선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의 부동산 시장 폭등 원인을 바로 LTV 및 DTI로 짚었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

권 학회장은 "LTV 및 DTI 완화 종료를 통한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나아가 투기세력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며 "반대로 수요층 입장에서는 3년여간 유지된 혜택이 박탈되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국지적으로 투자심리가 억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LTV 및 DTI 완화 일몰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사안"이라며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 이에 대한 대비가 이뤄졌다고 본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요동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팀장은 "다만 김현미 후보자의 LTV 및 DTI 발언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더 이상 부양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아마도 추후 시장의 흐름을 살핀 후 추가적인 규제 대책 마련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김현미 장관 후보자는 증가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다"며 "향후 주택시장을 컨트롤하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인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함 본부장은 "사실 LTV 및 DTI 규제를 10%포인트가량 강화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큰 쇼크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그보다는 향후 주택 시장에 직접적인 제한이 가해질 수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등 고강도 대책이 더해질 여지가 마련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