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경쟁력 63개국 중 29위…기업효율성은 최하위권

IMD 국가경쟁력 한국 종합순위 추이[그래프 = 기획재정부 제공]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올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63개국 중 29위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고용, 재정정책, 과학‧기술인프라 등의 분야는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물가, 기업‧사회여건, 노동시장, 경영관행 등의 분야가 경쟁력 순위를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정혼란 등을 겪으면서 정부의 제도‧사회여건 등의 순위가 하락했고, 물가부문 순위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높은 생계비 수준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홍콩(1위)과 스위스(2위)는 전년과 변동이 없었고, 이어 싱가포르(3위)와 미국(4위)은 각각 순위가 바뀌었다.

중국은 18위로 지난해보다 7계단이나 뛰었고, 일본(26위)은 전년과 순위가 같았다. 대만(14위), 카타르(17위), 말레이시아(24위), 태국(27위) 등은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전년과 동일하게 29위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14개 아‧태 국가 중 10위,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29개국 중 11위를 기록했다.

4대 평가분야별로 보면, 경제성과(22위)는 한계단 낮아졌고, 정부효율성(28위)과 인프라(24위)는 두 계단 하락했다.

기업효율성은 지난해보다 네 계단 상승했지만 44위로 하위원에 머물렀다.

특히, 노동부문을 보면 노사관계(59→62위),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59→59위), 직업훈련(42→46위), 연봉격차(48→49위)가 여전히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관리임원 연봉액(42→49위, 낮을수록 높은 순위)은 상승했다.

기업부문은 역시 이사회 회사경영 감독의 효과성(61→63위), 회계감사의 적절성(61→63위), 경영진의 사회적 책임(60→60위), 관리자의 신뢰성(61→60위) 모두 낮았다.

국정혼란을 겪으면서 정부효율성 부문도 순위가 떨어졌다. 뇌물공여‧부패비리(34→40위), 법치(11→19위), 정부결정 및 집행의 효과성(43→49위), 정치불안의 위험도(50→59위), 사회통합정도(43→55위) 분야가 크게 하락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한국의 기업운영 영향도 40위에서 53위로 낮아졌다.

기재부는 “국정혼란‧공백사태로 경제 구조적 요인들이 국가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또 높은 생계비 부담과 노동시장 및 경영관행 부문의 고질적 취약성 등이 국가경쟁력 향상을 제약했다”고 평가했다.

IMD은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안정적 경제 관리 △개혁 과정의 불확실성 최소화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노동‧기업부문의 구조개혁 가속화 등을 권고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