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靑, 이낙연 넘자마자 ‘추경’ 암초…협치 불씨 살리는 與 vs 벼르는 野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파고를 넘자마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벽에 부딪혔다.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추경에 반대 의사를 표시, ‘한국판 뉴딜’의 향배는 안갯속에 빠졌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일 6월 임시국회 과제로 ‘각 당의 대선 공통공약과 민생법안’ 추진을 꼽으면서 ‘협치’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반면 야권은 이날 일제히 “공공부문 일자리 추경에 반대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일자리 민생 추경”이라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선심성 지역 예산 배정, 국채발행과 같은 별도의 국가재정 동원이 없는 ‘3무 추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치를 위해서 대선 공통공약에 근거한 법안, 협치·민생 법안을 우선적으로 야당과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블라인드 채용 절차 공정화법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가맹점 부담 완화 법안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 설치 법안 △우편집배원 안전·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목했다.

야권은 일제히 추경을 고리로 문 대통령과 민주당 때리기에 나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본회의 (국무총리)인준동의 처리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국회는 전날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를 집단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번 6월 국회는 추경국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 남짓 추경은 근본 주축이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발상 자체가 옮지 못하다.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경은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소신이 담겨야 하는 예산안이 돼야 한다”면서 “새로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내정돼 있지만 아직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문제를 거론하며 “추경에 교육훈련비로 100억원만 포함돼 있지만,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1만2000명에게 들어갈 예산이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가세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의원 전체회의에서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재해,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편성하도록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일자리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공부문 자리 늘리기는 나중에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다”며 “철저히 검토하고 챙기겠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