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일자리와 창업 활성화 연계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제1차 협업과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오늘 이 자리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의 모멘텀을 4차 산업혁명과 연결시켜 실천계획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1일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을 주제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이같이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전제로 실질적인 경제 체질을 바꿔가고 있다”며 미국의 첨단제조국가전략과 독일의 인더스트리4.0, 일본의 로봇 신전략, 중국의 제조 2025 정책을 소개하며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4차 산업혁명은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파급효과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정부가 주도해 중재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전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합동 업무보고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과 체계 구축방안, 실천방안, 미래형 신산업 육성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창업지원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창업지원 업무의 성과를 설명했다.

전국 17개 지역에 개설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총 4361개에 이르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7068억원 규모의 투자와 융자를 지원했다. 특히 1860개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3167명이 새로운 일자리을 얻었으며, 4067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가 추진해 온 창조경제 정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 됐지만,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와 미래부의 기술창업 업무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ICT 친화력과 우수한 기술을 가진 젊은이들을 창업 열풍에 뛰어들게 하기 위해 그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을 전제로 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시켜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꼭 필요한 몇 가지 규제만 남겨두고 모두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아직도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이 도입될 때 한국에선 규제 때문에 설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동력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