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과다 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새 정부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00일간 국정시스템과 정책수단을 재설계해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해 놓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100일 내 추진 가능한 과제에 집중하고, 중장기 5년 일자리 로드맵을 마련해 지속성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한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J노믹스는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된다. 질 좋은 일자리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일자리위는 100일 동안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 5년간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인프라‧제도 등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 취임 후 100일간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는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5년 로드맵’을 마련해 중장기 과제를 실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국 경제‧사회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고용친화적인 체질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는 민간부문으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간다.

이 위원장은 “공공부문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만들고,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일자리지표를 강화하겠다”며 “민간부문은 ‘사용사유제한 제도’와 대기업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정책의 재원은 재정‧복지부문의 개혁을 통해 마련하되, 부족분은 부자증세를 통해 충당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통해 낭비적‧중복성 요소가 있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부문을 개선하면 예산이 절약될 것”이라며 “부족하면 조세개혁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개혁과 관련, “능력있는 사람이 더 부담하도록 세금제도를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며 “고액재산가‧대기업 등에서 비과세감면과 실효세율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올리면 중산서민층 부담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