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일자리창출 역행 신위탁보증제도 전면 보류” 촉구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기업계가 7월1일부터 시행 될 ‘신위탁보증제도’의 보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9개 중소기업단체는 2일 ‘신위탁보증제도’ 제도의 시행시 문제점을 꼬집으며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중소기업 줄도산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다.

금융위원회에서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신위탁보증제도는 △국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조치 △정부재정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국고 낭비 △중소기업청의 혁신형기업 육성정책과 충돌 △기업의 보증이용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 △은행의 보증채권자 및 보증채무자 이중적 역할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라는 문제점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계, 금융권 및 보증기관 모두가 이 제도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지만, 금융권과 보증기관은 업무감독기관(금융위)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어쩔 수 없이 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측은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11.2%에 달하는 등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 고용절벽의 시기에 건전한 기업 활동과 소중한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외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단체들은 “신보·기보의 일반보증계정과 별도로 창업보증계정을 설치, 운영하면 일반기업과 창업기업 상호간에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윈-윈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도 제시했다.

중소기업단체 관계자는 “만일 신위탁보증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그동안 애써 일궈온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