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복지 확대해야 나라가 산다!"

[사진=북경대 강연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아주경제(성남) 박재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로 자신의 위상을 한껏 높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복지를 확대해야 나라가 산다”면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과 쓸수 있는 돈을 늘려주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

이 시장은 3일 중국 빼이징 보야국제호텔에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복지·경제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여기서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은 계속 중가하고 있는 데 반해 노동자들의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 게 문제”라면서 “노동자들이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정부가 과도하게 이익을 얻는 기업들로 하여금 과도한 이익 중 부를 회수해 국민들에게 복지지출을 늘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은 발달하는데 사람들의 삶이 나빠지는 건 “불공정의 결과로, 불평등해져 엄청난 격차가 발생했다”며 “격차가 생기면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고, 불평등과 격차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여기서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노동·경제·복지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할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을 통제해 적절하게 욕망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역사·세계적으로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시대는 흥했고 한쪽으로 독점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시장은 “과거방식의 선별적 복지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것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면서 현재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성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배당 정책을 소개해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기득경제권력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개혁을 할 때와 남북 관계와 분단의 고통을 악용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집단과 부딪히는 상황이 올 때, 잘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바른 방향으로 밀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