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상자 열렸다…“18부·5처·17청 체제로 개편”

5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추 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이 총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당·정은 5일 현재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 등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통상교섭본부 설치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 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및 국가보훈처장 상향 조정, 대통령 경호실의 처 변경(직급 차관급)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청은 6월 임시국회 내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하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

뜨거운 감자였던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은 존치된다. 애초 당정 안팎에선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에 힘이 실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발언과 보호 무역주의 기조 등 대외무역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기존 부처가 맡는 게 협상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며, 대외 직명은 통상 장관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제외한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 등은 기존 안대로 추진한다.

특히 당·정·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부 산업지원 업무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지원 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기업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에서 분리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은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반면, 대통령 경호실은 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 활성화와 국민안전, 사회변화에 따른 위상 조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한 당·정·청은 이날 2단계 개편안에 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추가적인 개편안은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인 개헌 논의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헌 논의가 더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개헌논의와 맞물려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추가로 개편 논의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5일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