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풍선효과 막는다...금융당국, 개인사업자대출 주목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간부회의를 열고 "상호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그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 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가계 빚은 현재 1359조7000억원에 달한다.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서 처음부터 나눠서 갚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은행이 대출심사를 강화하자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저축은행·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급증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이 제2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곳으로 주목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에서도 빠져있다. 더구나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과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마찬가지다.

가계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개인사업자대출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상호여전감독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의 자영업자대출 규모는 크지 않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는 하는 비중도 낮다"며 "다만 한 쪽 규제를 강화하면 다른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어 이 부문을 세밀하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주택담보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을 모두 들여다 볼 계획이다.

한편, 당국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 최근에 개인사업자대출 증가폭이 증가한 거 아닌 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은행의 경우 올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작년보다 높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