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추경·조직개편…예고된 여야 충돌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오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강행에 반발해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에 또 한 차례 전운이 감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과정의 우여곡절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정부조직개편 등 차례로 예정된 국정과제를 놓고 여야는 벌써부터 대치전선을 구축했다.

현충일인 6일 자유한국당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열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및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 일제히 열리기 때문이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이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정의이고 선'이라는 식의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새 정부의 인사 참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께서는 부디 겸허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대탕평의 자세로 천하의 인재를 고르고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친 후 국회와 국민 앞에 세우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애초 이 총리에 대한 인준부터 반대했던 한국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내각 후보자 모두 '자격 미달'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진사퇴 및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도 함께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변화를 최소화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이견이 크지 않지만 청문회 및 추경은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와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에서 야당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집중된 7일 기획재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에 대한 예산투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협치'와 '소통'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가 인사 문제나 추경을 뜻대로 강행하기란 쉽지 않다. 동시에 국정과제가 장기간 표류하는 점도 부담이다.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이 총리 인준 때처럼 국민의당이 꽉 막힌 정국 해소의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자리' 추경은 반대 명분이 약한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조직개편안도 마찬가지이나 문제는 인사"라며 "결국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행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