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시대…“질적 성장 필요한 시점”

중도탈락·불법체류 문제 발생

범정부적인 콘트롤타워 절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차이나 김봉철 기자 =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 수가 1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20만명을 목표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학들은 재정적인 측면, 학교 이미지 관리 등 외국인 유학생 증가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 머물며 쓰는 학업비용과 생활비 등 경제적 기대효과가 1조원대에 달한다는 ‘장밋빛 분석’까지 나온다.

하지만 특정 국가 유학생 편중현상은 여전하고, 유학생 수를 늘리기에만 급급한 정부정책 탓에 중도탈락생 수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불법체류나 범죄가담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꼽힌다.

법무부 출입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학생 수는 11만5927이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무려 200%가 넘게 급증한 수치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난 것은 한류의 영향뿐만 아니라 영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학도 쉽고 비용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8만8468명이었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2년 8만4711명, 2013년 8만184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다 2014년 8만6410명, 2015년 9만6357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6년부터 10만명 시대에 안착했다. 외국인 재적학생이 1000명 이상인 대학도 15곳을 넘어선지 오래다.

특히 이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이 6만6614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었다.

중국 유학생 입장에서는 고국과 가깝고 문화적 차이도 적다는 점에서 한국 유학이 매력적인 선택지다.

정부도 학령인구와 생산인구 감소, 이공계 인력 부족, 유학수지 적자 등 국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양적인 성장에 비중을 두기 시작하면서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입학기준을 지나치게 낮춘 것이 불씨가 됐다.

교육부는 2015년 외국인 유학생 입학기준을 기존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대신 1년간 250시간(현재 300시간) 이상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한 대학교 관계자는 “2급은 간단한 일상생활 영위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대학 수준의 전공 수업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면서 “언어장벽으로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TOPIK은 총 6등급으로 나뉜다. 2급은 1500~2000개의 한국어 어휘를 이용해 간단한 화제에 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국내 지방대의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외국인 재적학생 중 10%이상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대학이 20곳이 넘는데 주로 지방대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이들 중 상당수는 귀국 대신 돈벌이 등을 택하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 국내 등록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7000여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유학생 10만명 시대가 안착하려면 정부와 대학평가기관들의 국제화 평가 기준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평가 중 국제화 평가는 외국인 교수나 교환학생 비율, 영어강좌 비중 같은 정량 지표에 의존하고 있다.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의 엇박자 역시 개선돼야 할 문제점이다. 양갑용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은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집중하는 등 부처마다 외국인 유학생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가장 발전이 필요한 분야로 ‘정치’를 꼽았다.

경희대 국제교육원이 46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751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2.8%가 이같이 답했다.

유학생들은 최근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남북 대립, 외교관계 악화 등을 근거로 한국의 정치 발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공질서 개선, 물가 안정, 외국인에 대한 차별 금지, 타인에 대한 이해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