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옥석 가리기' 일자리·정규직화·통신비 인하는 꼭 챙긴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기획위원회의 '옥석 가리기' 작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공약은 선제적으로 발표한 반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일부 공약은 전면 수정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공약은 국정기획위의 1순위 정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7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은 공약대로 1만원을 향해 매년 일정 비율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지역 화폐 지급, 세제 지원 조치 등을 동시에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의 이행 계획과 함께 중소 자영업자 대책도 함께 논의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가구생계비 포함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도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국정기획위는 재계와 한 차례 논란을 빚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역시 로드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월 25만원인 누리과정 단가 인상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 상승(25%→40%) 등 문 대통령의 보육 공약도 국정기획위가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백화점·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하도급 납품 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등도 국정기획위가 중요한 국정 과제로 다루는 정책이다.

논쟁적 공약인 통신비 인하도 국정기획위가 적극적으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기본료 폐지 △공공와이파이(Wi-Fi) 대폭 확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을 내걸었다.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통신 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반발이 거세지만, 국정기획위가 이행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조만간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방향성이 드러날 전망이다.

문 대통령 공약인 고교학점제의 경우, 국정기획위가 시범 학교 현장 방문을 하며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완급 조절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쟁점은 대통령 최종 보고 때까지 국정기획위 안팎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이행과 보류, 수정 가운데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 공약 가운데 △대통령 경호실의 경찰청 이관 △산업통산자원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등은 현실적인 이유로 공약 수정·후퇴를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