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섬나 송환]정부,유병언 일가 등 상대로 1878억 세월호 민사소송 제기..구상권 청구 본격화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3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해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7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서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0)씨가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것을 계기로 정부는 5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 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7일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유섬나 송환에 대한 입장에서 “정부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사고에 책임이 있는 유병언 일가 등을 상대로 약 1878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중 유대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대위소송은 국가 일부승소로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소송은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 소송수행청인 해양수산부 및 서울고검 등과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관련 소송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본보가 해양수산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 지원에 약 5548억원(국비 5339억원, 지방비 209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유섬나 등 유병언 일가가 저지른 비리와 세월호 참사와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

정부는 앞으로 유섬나 씨 등 유병언 일가의 범죄를 철저히 밝혀 범죄 수익을 최대한 환수해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 지원 비용을 보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