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8일 공개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병장 기준 21만6000원이었던 월급이 40만5996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를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8.4% 증가한 43조7114억원 규모의 2018년 국방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5%, 박근혜 정부 4%에 비해 2배 정도 더 많은 것이다. 이번에 인상되는 사병월급은 최저임금의 30%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방부의 병사 월급 인상에 따라 내년 상병은 36만6229원, 일병 33만1296원, 이병 30만6130원으로 월급을 받게됐다.
또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재 1만원에서 내년에 2만9600원으로 인상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또 기본급식비도 1일 7481원에서 7855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민간조리원도 62명을 충원해 모두 190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고자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해 간부인력을 3089명(부사관 2915명 포함) 증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요구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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