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門 열린 새만금] <中> 한중경협단지 활성화, 내달이 고비다

새만금 간척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가르는 바로미터는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이다. 이는 국가 간 경제협력 특구의 첫 사례다.[사진=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최신형·김혜란 기자 =올해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지 30년 되는 해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 후보가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엿새 앞두고 전북 개발 공약을 언급하면서 비로소 빛을 봤다. 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 7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다. 1991년 11월 첫 삽을 뜬 이후 새만금 사업은 ‘경제개발이냐, 환경보전이냐’를 둘러싼 극심한 보·혁 갈등의 중심에 섰다. 한반도 지도를 바꾸는 이 사업은 지난해 4월에야 세계 최장(33.9㎞)의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끝냈다. 갈 길은 멀다. 강산이 세 번 변하면서 새만금 사업의 목적, 위상 등도 바뀌었다. 이에 본지는 총 3회 기획을 통해 새만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새만금 간척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가르는 바로미터는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이다. 이는 국가 간 경제협력 특구의 첫 사례다. 2013년 12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이후 2014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본 틀이 잡혔다. 이를 지렛대 삼아 새만금의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화를 이끌겠다는 게 애초 정부 구상이었다. 한·중 경협단지가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의 빗장을 푸는 키인 셈이다.

그러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중 경협단지 조성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올 연말을 목표로 한 선도 사업의 가시화(1단계 사업)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오는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방향 잃은 한·중 경협단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韓中경협단지, 초국적 경협특구 선도 격

8일 정치권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중 경협단지 조성은 ‘세계 경제의 블록화’와 ‘글로벌 가치사슬망(GVC)'의 확산과 직결한다. 세계 경제에 국경이 없어진 지 오래다. 자유무역협정(FTA)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의 국가별 협력 기구를 통한 공동보조 경제 패러다임(경제 블록화)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얘기다. 

GVC도 마찬가지다. 세계적 IT기업인 애플의 본사는 미국이지만 부품 조달은 한국·대만·일본이, 제품 조립은 중국이 각각 맡는다. 새만금의 ‘중국 환황해권 교두보’ 역할론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동북아 위상 제고도 한·중 경협단지 조성의 당위성에 힘을 싣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 DB(2013)에 따르면 세계 총생산(GDP) 대비 한(1.6%)·중(11.5%)·일(8.2%) 3국의 비중은 21.3%였다.

동 부처가 발표한 ‘2017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9.2%포인트 하락한 38억5000만 달러(신고 기준)에 그쳤다.

반면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기획재정부의 ‘2017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 송금액은 같은 기간 30.2% 증가한 107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노력에도 그 규모가 잠재역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동북아 위상 제고도 한·중 경협단지 조성의 당위성에 힘을 싣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 DB(2013)에 따르면 세계 총생산(GDP) 대비 한(1.6%)·중(11.5%)·일(8.2%) 3국의 비중은 21.3%였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두바이 법인세 면제··· 신공항 등 인프라 태부족

외국인 투자 유치 하락 요인은 크게 △장기사업에 따른 투자리스크 △높은 조성원가 △인프라 미비 △차별화된 투자 환경 실패 등 네 가지다.

앞의 두 가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새만금 총사업비 22조2000억원(국비 10조9000억원, 지방비 9억5000만원) 중 민간사업비는 10조3300억원이다.

이는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6조2000억원)과 송산그린시티(8조1000억원)의 총사업비를 웃돈다. 조성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새만금산단은 3.3㎡당 68만원으로, 군산국가산단(47만원)과 김제지평선산단(40만원)보다 비싸다.

새만금은 추진 30년을 맞은 올해까지 변변한 교통인프라가 없다. 새만금 신공항은 현재 수요예측 용역을 진행 중이고, 신항만 진입도로 및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는 올해 말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투자 인프라도 사정은 비슷하다. 두바이의 경우 법인세 영구 면제, 싱가포르 등도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현금을 지원한다. 홍콩은 외국인 고용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외국투자 유치와 관련해 “정부가 정치적 불확실성 등을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중국의 사드 보복 등에 따른 훼손을 막아주는 게 정부가 1차적으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중 정상회담을 새만금 사업의 터닝 포인트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 때 (새만금) 경협 문제 등 여러 가지 꼬인 문제가 긍정적으로 풀릴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체류형 관광벨트 개발, 내국인 카지노복합단지 활성화 등도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국민들과 함께하는 개표방송'에 참석한 모습. [사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