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저출산은 국가재앙…근본 대책은 일자리 창출"

김진표 “고용 없는 성장으로 헬조선…정교한 정책 수행 이뤄져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3차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저출산은 지난 10년간 여러 대책으로 100조를 썼음에도 개선 조짐이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답답한 과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초저출산 문제를 국가재난적 위기로 진단하고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타개책을 주문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저출산 해결 관련 부처합동 업무보고에서 “고착화돼 있는 고용 없는 성장 구조를 일자리 창출로 해결해서 근본적 원인을 극복하고,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바꿔 정교한 정책 수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출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중점 사안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도 출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도 1.17명으로 전년(1.24명)보다 0.07명 감소했다.

이는 초저출산으로 구분되는 1.3명보다 낮은 수치다. 올해 신생아 수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출산율을 2.1명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초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책으로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돌봄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확대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이 기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도 이러한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을 모든 것을 포기한 N포세대라고 한다. 결혼 연애 다 포기하고 일자리 하나 구하려는데 그마저 제대로 못 구하니 ‘헬조선’이라는 말도 나온다”며 “결혼보다 일자리가 문제이기에 백약이 무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저출산 정책은 정치성이 부족했다.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성장·고용·복지 정책 패러다임이 성공해야 한다”라면서 “저출산 쇼크는 대한민국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금세기 최대 재앙이 될 수 있다.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중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처합동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저출산 실태 점검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청년고용 할당제,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아동수당, 여성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