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7월 초중순 중기부 ‘출범’…中企업계 기대와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는 서명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중기부 신설 공약을 지켰다. [사진= 중기중앙회 제공]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중기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관련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8일 정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18부·5처·17청’ 체제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중기부 조직은 1차관제 아래 ‘기획조정, 중소기업정책, 창업벤처혁신’ 3실과 ‘소상공인정책’ 1국으로 구성된 상태다.

이달 열릴 임시국회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중소기업청이 중기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늦어도 7월 초‧중순 경엔 중기부가 위용을 드러낼 전망이다.

새로 탄생하는 중기부는 기존 중기청 업무에 더해 타부처 업무였던 산업지원과 창조경제, 기술보증기금이 추가되고, 기존 차관급 ‘청’에서 장관급 ‘부’로 올라서면서 법안 발의권도 갖게 된다. 숙원이었던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중소기업계가 꼭 필요로 했던 산업부의 수출, 연구개발(R&D) 기능은 물론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생산기술연구원 등 중소기업과 연관 있는 주요 공공기관들조차 중기부로 넘어오지 못했다. 이들 기관이 갖고 있는 수백조원대의 정책자금 기능과 조직을 갖춰야만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소상공인 측에서는 차관급 규모의 별도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 승격이 확정되자 “중소기업 분야와 소상공인 분야 행정체계를 명확히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이 중소기업 정책 안에 예속돼 있어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정책이 시행돼 왔다는게 그 이유다.

소상공인들은 최소한 중기부 내에서 ‘중소기업 정책’과 대등한 소상공인 정책 ‘실’을 만들어 달라며 중소기업계와 다른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중기부 출범 안착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주력해야 할 때”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내부적 진통으로 좋지 못한 인상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