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사드는 동맹 차원의 약속… 근본적으로 바꿀 의도 없어”

“환경영향평가 등 정당성 확보 조치 진행돼야”

문 대통령, 7월 독일 G20정상회의에서 미·중·일·러 4강 정상들과 양자회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논란과 관련한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논란과 관련, "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의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조사에 대한 미국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사드 배치 문제를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다만 사드 배치 과정의 민주적ㆍ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재확인했다.

정 실장은 “민주적ㆍ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한다”면서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사드와 관련한 진상조사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과 관련,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 과거에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도 통상적으로 개최하지 않았지만,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직접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매우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외교안보 장관들에게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했으며, 우리 군에 대해서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전력과 자주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금번 회담은 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양 정상 간 첫 만남인 만큼 정상 간 긴밀한 유대와 공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달 초 워싱턴을 방문해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토머스 섀넌 국무부 차관과 만나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협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 측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문 대통령을 맞이하겠다는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며 "현재 외교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양국 간 세부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주 중 개략적 일정과 의제 등 구체사항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발전방향, 북핵 문제 해결방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대해 양 정상 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방미에 이어 독일 함부르크에서 7월 7∼8일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께서 참석할 예정이며, 이 계기에 미국 이외에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 유럽 등 다수의 주요국 정상들과도 양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오늘로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됐다"며 "탄핵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정상외교 공백과 급변하는 외교·안보환경 등 어려움 속에서도 대통령께서는 지난 한 달 새 매우 활발한 외교활동을 통해 정상 간 네트워크 구축과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공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일·중·러 4강을 비롯해 총 17개 주요국 정상 및 2개 국제기구 수장과의 통화가 있었고, 본격적 정상외교에 앞서, 미·중·일·러·유럽연합(EU) 및 독일·아세안(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바티칸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했으며, 조만간 인도와 호주에도 특사를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