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신비 인하 미래부 방안 아직 미흡"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0일 미래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부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도의 절감 방안에 미흡하다고 보고 한번 더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미래부가 보고한 통신비 인하 방안이 아직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에 다시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를 위한 공약 이행 방향에 대해 "보편적인 인하 방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2G·3G 이용자들의 기본료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등을 꼼꼼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전체 가입자의 기본료 폐지를 공약에 명시했다가 2G·3G 이용자의 기본료 폐지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의 발언이 공약 후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데 대해 이 위원장은 "공약후퇴가 아닌 방안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