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부재로 구조조정 등 현안 못 챙기는 금융당국

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해 가계부채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금융당국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금융위원장 후보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금융 현안들을 추진해야 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정책이 사실상 올스톱된 이유다.

금융위원장 인선이 시급한 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당장 성동조선 구조조정부터 문제다. 성동조선해양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신규 수주한 선박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받지 못하면 오는 10월 문을 닫아야 한다.
 

경남 통영시 중형조선소 성동조선해양 2도크에서 선박 건조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성동조선 노조는 수은이 RG 발급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확약서에 반발하고 있다. 만약 수은과 노조가 협상에 실패하면 대규모 실직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미 성동조선은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5년 새 1000명 이상의 근로자의 희망퇴직을 받았다. 하반기 추가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더 이상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불가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일자리 중심인 이번 정부에선 방침이 바뀔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8월에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도 큰 과제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우선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LTV·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지표로, 다음달 말 규제 완화 일몰이 다가온다. 

하지만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있어 금융위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융위가 가계부채 관리와 대책 마련을 주도해 온 상황에서 수장 자리가 공석이다 보니 이렇다 할 시그널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선임된 수장들이 현 정부에서 새 정책을 추진하거나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위원장 성향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 방향과 감독 기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위원장 인선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