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논평]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위한 변명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전직 외교부장관 10명이 “강경화 후보자는 오랜 유엔 고위직 근무와 외교활동을 통해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인사”라며 “주변 4강 외교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면한 제반 외교사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주장하면서 강 후보자의 임명을 지지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외교를 그 누구보다 실제적으로 잘 아는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그들이 장관으로서 일했던 과거 정부의 이념적 성향을 넘어서서 10명이나 전폭적으로 강경화 후보자를 지지한 것은 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특출한 자질과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생존해 있는 전직 외교부 장관들 대부분과 외교부 공무원 노조 모두로부터 공개적인 지지를 받을 만큼 외교부 전체로부터 전폭적인 인정을 받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에서 “도덕적 흠결을 만회할 만한 업무능력이 발견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야3당은 북핵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외교부 장관직은 북핵 문제만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고 전세계를 상대로 외교를 수행해야 하는 직책이다.

과거에도 북핵 문제와 관련한 외교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결정했지 외교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북핵과 관련한 주요 외교는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담당했다.

또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요 결정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 후보자의 유엔에서의 경험과 인맥은 오히려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전달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강 후보자가 그동안 주로 해외에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그에 대해 알면 알수록 역량과 자질 면에서 호감을 갖게 되는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뛰어난 인재이다.

물론 강 후보자에게 도덕적으로 부분적인 흠결이 있지만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가출한 부처와 위장전입을 한 맹자도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강 후보자의 외교부장관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그가 외교 분야에서 얼마나 역량이 있고 인정을 받는가 하는 점보다 대다수 국회의원들도 자유롭지 못한 소위 ‘5대 인사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연루 인사 배제)’이 더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문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5대 인사 원칙’은 장관 후보자의 역량과 해당 분야 리더십을 가장 중시하고 도덕적 흠결을 부차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철회되어야 할 것은 문 대통령의 강 후보자 지명이 아니라 강 후보자에 대한 야3당의 맹목적인 반대이다.

야3당은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외교부 장관을 지냈던 10명의 인사들을 만나 왜 그들이 이념적 성향의 차이를 넘어서서 강 후보자 임명을 지지하는지 먼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야3당의 과거 판단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곧바로 입장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이다.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전폭적으로 ‘적임자’라고 인정한 인물이 국회가 반대해서 외교부 장관직에 임명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국회가 과연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지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의 사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