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 내주 윤곽

고교학점제 시행 시기 등도 내놓을 전망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새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등이 내주 중에는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12일 민주당과 국정자문기획위 등에 따르면 이달 말 국정과제 발표를 앞두고 내주 중으로는 정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내정에 따라 기존 민주당의 교육 공약의 이행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기존 민주당의 교육 정책 공약의 틀을 마련하는 데 김상곤 내정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입시정책에 있어서는 기존 수시, 정시 비율에서는 급격한 변화는 없이 논술, 특기자전형 폐지와 함께 학생부종합전형의 질관리와 함께 학생부 전형에서 그나마 정량적인 평가인 학생부교과전형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신임 장관 내정과 함께 교육부도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초안을 공개할 공청회를 이달 중 개최하는 날짜를 조속히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개편안 초안을 바탕으로 한달 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민주당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공약한 만큼 확대 폭이 어느 정도가 될 지가 관심이다.

전체 수능 영역으로 절대평가가 확대될지 아니면 일부 영역만 해당이 될 지가 주목된다.

고교 성취평가제의 대입 반영방안도 함께 결정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내신 절대평가가 그대로 입시에 반영이 될지 아니면 상대평가 점수가 일부 반영이 될 지도 확정이 될 예정이다.

대학 입시 개편안과 함께 민주당이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교학점제의 적용 방안도 제시가 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전담과를 구성해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2019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는 교원과 교실 확대 등 기반 마련이 필요해 시행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 폐지는 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지정 취소 방안과 우선선발권 폐지 등을 통한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 유도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김상곤 신임 사회부통리 후보자의 내정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노조아님 통보 후속조치 등의 이행은 힘이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 등이 불가피한 가운데 소극적인 징계에 머물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위 개선과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 등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 등을 검토해 제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대학 개편 공약으로 내놓았던 국립대통합네트워크 구성 등의 정책도 국정과제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달 말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를 발표해야 하는 가운데 내주 중으로는 정리가 될 것”이라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국정과제를 내놓을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유보통합의 경우에는 투입해야 할 예산 등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