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추경 없이 공무원 1만2천명 추가채용 가능?2조 육박 예비비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있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올해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국회 통과를 촉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추경안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본보가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추경안에 포함된 올해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기 위한 예산은 80억원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추경안에는 올해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기 위한 시험 출제 비용과 시험 관리 비용, 채용된 공무원 교육 비용 80억원만 반영됐고 추가로 공무원이 채용되면 인건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에는 공무원 인건비를 위한 목적 예비비 500억원, 일반 예비비 1조2000억원이 이미 포함돼 있다.

이런 이유로 추경안 통과를 호소하는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이미공무원 추가 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있으므로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싶으면 이 예비비부터 사용해야 한다”며 추경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안 통과를 간절히 호소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의 반대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가 예비비로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이라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00억원 목적 예비비는 국회에서 공무원 인건비에만 쓰라는 단서를 달아 통과시킨 예비비이고 일반 예비비는 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한 수요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