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칼럼]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김태성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태성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최근 국내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센서 등 사물 기반의 경량 무인 단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신규 기술과 서비스를 인간과 연계된 고정 단말 중심의 전통적인 정보화와 대비해 '차세대 정보 혁명'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최근 신규 정보 기술 및 서비스를 혁명이라는 다소 과분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에 비해, 그것을 담을 그릇인 비기술적인 여건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정부·공공기관의 입찰 등 과제의 선정 및 관리와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광범위한 인력 풀에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방식을 많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다 보니 과제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평가를 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불필요한 질문이 난무한다. 그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다. 

모든 평가위원들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유리하게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과제평가를 많은 사람들은 수긍하기 어렵다. 일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내외부의 인력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 인력을 추가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제외하는(제척 또는 기피)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 

또 정부의 조달체계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기술평가의 비중을 90%까지 상향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기술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가격 평가는 추후 조정을 통해 과도한 가격을 산정하지 못하게 하는 조정 정도의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

특히 소속기관에서 요구하는 업무 이외의 추가적인 노력을 투입해 과제나 사업을 수행한다면, 인건비로 그 노력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노력의 대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해 주말과 저녁 시간을 기꺼이 투자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은 창의성과 노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제도적인 기반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